2019. 8. 28.(수)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선

익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9. 8. 1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환경국장
의안 번호	2064

Ⅰ. 개    요

1. 제정이유

사회재난의 효율적인 피해수습을 위해 재난 복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시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행정안전부의 조례 변경 표준안」 통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생활안정을 위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규정 신설(안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나. 사회재난 피해를 유발한 원인 제공자에게 지원금액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안 제5조)

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명칭 변경

(안 제8조제2호)

라. 기타 변경 표준안 통보에 의한 용어 정비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 본 조례는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 시설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자금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2018. 2. 14)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운영 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용어등을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 현 조례에서는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 실종, 부상, 감염병 발생 및 재산상 손해를 입는 자를 “재난피해자”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를 “피해주민”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피해주민”이란 표현을 쓰고 있고, 2018. 8. 통보된 행정안전부의 변경 표준안에도 “피해주민”이란 표현을 쓰고 있어, 상위 법령이나 표준안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 안 제4조는 지원기준에 관한 조항으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호 및 복구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장례비와 치료비 지원을 추가하였음. 또한 지원금의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산정기준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적정하다 판단됨.

▸안 제5조는 시장이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위해 지원한 자금이나 물품을 원인제공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하는 내용과 구상 청구에 따른 책임조항으로 과다 청구시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임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재난인 경우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으면 국고지원이 되지 않음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에 대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